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난방비 폭탄 민심이 심상치 않아요. 오늘 정치권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. 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일단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9시 예정에 없던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여야도 각자 대책들을 내놨고,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장들까지 지원 경쟁에 가세한 모습입니다. <br><br>Q2. 정부와 야당이 내놓은 대책 완전히 다르죠?<br> <br>대상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. <br><br>정부여당은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을 늘리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안을 내놨습니다.<br> <br>대상 가구가 270만 가구입니다. <br> <br>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% 가구, 사실상 대부분인 1700만 가구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자고 나섰습니다. <br><br>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씩이요. <br> <br>정부여당안은 1800억 플러스 알파 수준의 재원이 들지만 민주당은 7조 원 이상 듭니다. <br> <br>그래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,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고요.<br><br>정부여당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. <br><br>이와 별도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은 취약계층 시설에 긴급지원금 346억 원과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Q3.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. 난방비 폭탄을 피할수는 있었던 건가요?<br> <br>그건 아닙니다.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가스는 거의 없죠.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다보니 난방비는 국제 가스 가격과 직결됩니다. <br><br>보시면,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배 넘게 오른 게 보이시죠. <br> <br>가스를 사오는 가격이 올랐으니 그걸 파는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><br>주택용 가스 요금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비율로 가격을 올렸습니다.<br> <br>가격 인상은 불가피 했던 거죠. <br><br>Q4.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데 그러면 왜 네 탓 공방하는거에요? <br><br>오를 수밖에 없는건 알겠는데 도대체 누가 '폭탄'으로 만들었냐 이게 논쟁의 본질입니다. <br><br>지금 보시는 건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개월간 국제가스 가격 그래프인데요, <br> <br>이건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가스 요금입니다. 14개월간 동결입니다.<br> <br>사오는 값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파는 가격은 그대로라면 손해가 쌓이겠죠? <br><br>이게 미수금, 쉽게 말해 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인데요, <br> <br>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9조 원입니다. <br> <br>재작년 초 2조 원 대였는데 짧은 기간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. <br><br>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격 인상이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국민들이 지금 폭탄처럼 받아들일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반면 민주당은 당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어서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요. <br><br>Q5. 이미 폭탄은 떨어졌고, 앞으로도 난방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?<br> <br>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동결했는데요. <br> <br>오는 3월 결정되는 2분기 가스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국제 가격과 국민부담,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만 워낙 가스공사 적자가 커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 <br>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만큼 난방 사용량이 줄어들테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죠. <br><br>Q6. 그래서 기업에서 횡재세 걷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일리가 있나요? <br><br>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죠. <br> <br>특정 기업이 예기치 못한 횡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. <br> <br>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오르자 미리 사둔 재고 석유까지 비싸게 팔면서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얻었죠. <br> <br>국민들은 고통받는데 일부 정유사들의 성과급 잔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'횡재세' 여론도 나왔는데요. <br> <br>영국과 독일이 일부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국민의힘은 "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"며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직접 유전을 개발해 수익을 얻는 유럽 기업과 원유를 수입해 파는 우리 기업은 수익구조가 다르다며 횡재세 도입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<br>Q7. 국제가격 영향이 지배적이라 뾰족한 대책이 있느냐. 참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에요<br> <br>맞습니다. <br> <br>오늘 대통령실도 '에너지 가격 현실화' 라는 용어를 쓰며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취약계층은 도와주되, 국민들에게는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공들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아는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
